일본 동경대,국제의료복지대학, 도코하대학 교수진 센터 내방 한국자활사업의 실태에 관한 간담회 개최

일본에서는 최근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립"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대한 취업 지원이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에 도입된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취업지원이 국가의 정책틀 안에 자리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간NPO등을 중심으로 한 취업지원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왔습니다만, 취업지원의 목표나 역할, "자립"의 개념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의 의의에 대해서 아직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지원은 고용대책과는 다른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업지원의 향후의 방향에 대해 검토할 때,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액티베이션 정책이 잘 알려져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취업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심각한 실업문제와 빈곤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생활곤궁자의 자립 및 취업지원이 정책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나 취업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식견을 넓히고자 한국 자활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식견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복지정책 비교를 통해서 향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