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품 영 업 신 고

식 품 영 업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22조)

1) 신고서(사진2매) 1부
2) 교육필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 배치도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구청 민원실                                    3일 
동사무소(식품자동판매기 영업)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10,000원
2)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단위 : 원)
구 분        100㎡미만    100∼299㎡    300∼499㎡    500∼999㎡    1,000㎡이상
면 허 세      12,000        18,000          27,000          36,000          45,000
지역개발공채  40,000        50,000        65,000        75,000          90,000
라.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26조) 
1) 실시기관 : 보건소, 병·의원
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증, 수수료(2,9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 용도
1) 근린생활 시설
나. 시설기준
1)공통시설 기준 : 별첨
2) 업종별 시설기준 : 별첨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다.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외)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다른 용도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만,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과 식육판매업의 발골 작업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작업장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우유류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반드시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 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 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 야 한다.
다) 판매장은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 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C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C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자판기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류 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산차(커피 제외)의 작동기능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 판기는 국산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 을 두어야 한다.
5) 식품등 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업무처리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민원인)        →  (민원실)  → (위생과)
↑                                          ↓
 
신 고 증 교 부      결 재        시 설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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